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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때[글쓴이 :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황정아 국회의원실




대전 지역 시민사회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이 발의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탈핵공동행동 수협 정기예금 은 7월 8일 발표한 공식 논평에서 "RE100을 언급하며 SMR을 추진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명분 삼은 원전 확대일 뿐"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논평에 따르면 황정아 의원은 지난 7일 <동아사이언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RE100이 세계적 추세이나 지금 당장은 원자력 없이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SMR 소속대학 특별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대전탈핵공동행동은 이를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국제 이니셔티브이며, 원자력은 그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SMR은 상용화되지 않았고, 수많은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를 안고 있는 실험적 기술이다. 이를 기후위기의 해법처럼 이야기하는 개인회생인가전대출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용준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이날 논평 발표와 관련해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할 이 시점에, 검증되지 않은 소형 원자로 기술에 특별법까지 만들어 지원하겠다는 것은 탈원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전 시민들은 핵기술의 실험대상이 아니다. 시민의 안전을 2학기학자금대출금리 배제한 정책은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탈핵공동행동은 특히 황 의원이 지역구인 유성구에 한전원자력연료 본사와 SMR용 핵연료 관련 연구시설(ARA 연구동)이 위치한 점을 지적하며,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졸속 추진된 법안은 특정 이익집단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논평은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 주택청약적금 하는 가운데에도 SMR 기술개발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핵진흥 예산은 지속적으로 지원돼 왔다"며 "그럼에도 황 의원이 과학기술 생태계 복원을 명분으로 원전 육성을 밀어붙이는 것은 모순이자 궤변"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논평에서 ▲황정아 의원의 SMR 특별법 철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원자력 중심 에너지 정책 재검토 ▲탈핵·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기후위기 대응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소비 구조의 전환으로 해결해야 한다. 원자력은 더 이상 '합리적 선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