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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운영 예산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 지원 강화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입도 충분치 못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6일 낸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중앙정부 및 지자체 현황과 예산 분석’ 보고서에서 “기초 지자체 226곳 중에서 106곳만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한 곳도 8곳에 불과하다”며 “지자체의 인력난과 예산·인력 승인률 미확보 상황이 중앙정부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3년 사이 17개 광역시·도는 모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226곳 가운데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106곳이다. 기초 지자체의 절반을 넘는 120곳(53%)은 관련 조례를 개인파산면책전문 제정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경상북도 지역은 기초 지자체 22곳 가운데 단 2곳(경주·구미시)만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광역시·도 14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국비 50% 지원) 인력 현황을 보면, 인천·부산을 제외한 12곳의 근무자는 2명에 그쳤다. 인천·부산은 자체 재원을 더해 각 6명의 인력 햇살론전환대출 으로 상담소 기능을 포함한 지역 디성센터를 운영 중이다. 서울·경기도는 지자체 예산 100%로 지역 디성센터를 운영하는데, 인력은 각각 13명, 15명이다.
올해 4월 시행 예정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지역 디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연구소는 “(개정된 법 내용은) 지자체 상호저축은행업무 에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인력이 2명뿐인 특화형 상담소가 아닌 지역 디성센터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나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과 역량 문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기초 지자체 가운데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따로 책정해 집 스파크s 리콜 행한 지역은 서울 광진구, 경기 성남시, 광주 남구, 충남 당진시,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 등 8곳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공중화장실에 ‘안심 비상벨’이나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설치하는 등 공중화장실 안전 사업 관련 예산을 집행한 기초 지자체는 43곳이었다. 연구소는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은 불법촬영물 유포로 불안해해야 하는 시민들에게 중요한 사업이다. 다만 이런 사업 이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피해를 지원하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전문성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올해 여가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등 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 분야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3억8700만원 줄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업 예산도 지난해보다 4억6700만원 감소했으며, 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 수사역량 및 피해자보호 강화’ 사업 및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지원’ 예산은 동결됐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