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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신화적인 사회생활 아니란 앉아 그래. 결혼해서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는 약속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청년 주거 공약이 발표됐다. 하지만 청년 주거 공약이 담지 못한 논쟁거리도 많다. 청년 주거를 왜 예민하게 다뤄야 하는지 그 배경과 함의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6ㆍ3 대선 특별기획 '공약논쟁前' 청년 주거 편이다.
☞ 참고: 6·3 대선 에디션 '공약논쟁前'의 취지는 공약을 논쟁하기 전前에 논쟁해야 할 이슈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더스쿠프 데스크와 현장의 관점+을 읽어보시면 취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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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자들은 항상 청년 주거 공약을 들고 나온다. [사진=뉴시스.]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청년'은 언제나 중요한 분야다. 청년에게 타깃을 맞춘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수렴한다. 일자리와 주거다. 이중 청년 주거는 모든 선거에서 빠지지 않고 반드시 공약으로 등장한다. 부산저축은행예금피해자대책모임
이번 6ㆍ3 대선 역시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정당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공통점은 '세입자 청년 지원'과 '청년이 집 사기 좋은 나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이미 시행 중인 월세 세액 공제을 더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임대 확대로는 서울 파산면책자햇살론 성동구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상생 공공기숙사'를 제안했다. 비어있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학생들을 입주시키고, 임대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 수준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같은 공약을 내놨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세 세액 공제를 높인다는 건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같다. 대학 인근을 ' 실질이자율 무규제 구역(화이트존)'으로 만들어서 오피스텔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도 있다.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한다는 정책도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임대 보증금을 분양가의 20% 미만으로 고정해 갭투기를 방지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이처럼 세 후보는 청년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 우리은행 근로자전세자금대출 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늘 그렇듯 장단점이 교차한다. 이재명 후보의 '상생 공공기숙사' 공약은 의미와 실효성 모두 갖고 있지만, 청년 세입자 시장 전체를 바꿔놓을 만한 정책이 아니란 한계가 있다.
"청년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짓겠다"는 김문수 후보의 공약 역시 맹점이 있다. 정부의 공급 정책은 목표치를 채운 적이 거의 없는 데다, 민간임대주택의 가격은 결국 시장가격을 따라가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청년 주택 공약을 논쟁하기 전에 따져봐야 할 이슈가 적지 않다. 그래야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빈틈도 확인할 수 있다. 하나씩 살펴보자.



■ 논쟁❶ 전월세 부담 = 가장 먼저 따져볼 건 청년가구(만 19세~만 34세)의 신통치 않은 주거 환경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기 집이 없는 월세나 전세에 사는 청년의 부담은 '개선'에서 '악화'로 돌아섰다.
소득 대비 임대료(RIRㆍRent to Income Ratio) 비중이 2019년 17.7%에서 2020년 16.8%로 떨어졌다가 2023년 다시 17.4%로 상승한 건 이를 잘 보여주는 통계다.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부담이 되레 커졌단 거다.
그렇다고 내집 마련에 성공한 청년층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 가구(만 19~34세)의 비중은 2019년 17.2%에서 2023년 14.6%로 떨어졌다. 2022년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동산 시장이 식으면서 빚을 내 집을 구입한 청년들 중 일부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빌린 집값을 상환할 여유가 없어 집을 팔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논쟁❷ 30대와 전세사기 =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청년층이 '전세사기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세입자 중 가장 비중이 큰 연령대는 30대다. 전체의 49.1%로 1만4619가구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관련 피해를 국가가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라"는 주장을 계속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는 공약은 있지만 정부가 먼저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대책은 없다. 물론 "전세 계약은 개인간 거래에 불과하다"면서 전세사기에서 비롯된 피해를 정부가 대신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긴 하다. 그럼에도 "전세 자체가 국가가 용인한 '계약 방식'이어서 국가가 먼저 피해를 감당하고 국가의 권력으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논쟁❸ 청년층 내집마련 지원 = 이런 배경에서 청년층이 좀 더 쉽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취득세 인하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의 공급량을 늘리자는 제안도 적지 않다.



집을 사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임대 정책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힌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