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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인도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성인이 된 피해자와 결혼하겠다며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인도 동부 오디샤주 고등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2년 전 구속된 A씨(26)에게 1개월간의 보석을 허가했다.
A씨는 2019년, 당시 16세였던 피해자 B씨(현 22세)와 결혼을 약속한 뒤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으며, B씨는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임신해 새마을금고 적금 A씨로부터 낙태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3년, 인도의 아동성범죄보호법(POCSO)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인도 대법원은 2017년 판결을 통해 만 18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혼인 여부나 피해자 동의와 무관하게 성폭행으로 간주된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이번에 B씨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보석을 요청했고 르노삼성자동차 할부 , 양가 가족도 이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나이 차가 크지 않고, 사건 전부터 유대 관계가 있었다”며 “화해 가능성과 가족 간 합의를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도 피해자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보석이나 감형을 허가하는 인도 사법부 야간근로수당 의 관행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21년에는 샤라드 A. 봅데 당시 인도 대법원장이 성폭행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결혼할 의향이 있느냐”고 발언해 사회적 파문이 일은 바 있다.
누리꾼 라릿 사드와니는 "(이번 보석 허가는)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고발했을 때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합법적으로 성폭행하라'고 허락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방법 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보수 성향의 인도 온라인 매체 오피인디아도 “법원이 가부장적 편견에 사로잡혀 성범죄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