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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주 다가서고 이유는 그지없었다. 소리치자 나는 하고6월10일 충남 태안군 태안군보건의료원 상례원에 고 김충현씨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시사IN 박미소



김용균씨(당시 24세)가 사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다.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이자 한전KPS의 1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 김충현씨(50)다. 그는 6월2일 오후 2시40분경 태안화력발전소 안 9·10호기 기계공작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CCTV상 오후 2시28분경 김씨가 태안화력 내 10호기 발전설비 제어 장비의 밸브를 여닫는 손잡이 부품(CVP 벤트 밸브 핸들)을 만들기 위해 수동 선반기계를 작동하던 중 회전축에 옷소매가 끼어 앞으로 고개가 숙여지면서 해당 부 제2금융권무직자대출 품이 헬멧과 머리를 타격해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기계의 회전 속도는 780rpm(1분에 780번 회전)이었다. 기계에는 비상정지 장치와 풋브레이크(발로 밟아 작동시키는 브레이크)가 있었지만 사고가 갑자기 발생한 터라 장치를 사용할 겨를이 없었던 데다, 김씨가 혼자 작업하고 있어서 장치를 대신 눌러줄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 퇴직금 .


서부발전은 6월2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선반 주변을 임의 정리 중 끼어 의식 없음’이라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한전KPS 역시 6월2일 작성한 설명자료에서 ‘금일 작업 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문구를 담았다. 이에 대해 예쁜카드 6월10일 서부발전 앞에서 만난 김씨의 동료 이 아무개씨(50)는 “충현이는 사람들이 급하니까 빨리 작업해달라고 요청해도, 무조건 내용이 뭔지 확인하고 사인을 요청한 뒤에 작업을 하곤 했다. 무턱대고 (자기 임의대로) 일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회사 내 안전 담당 조직에서 사고 직후 내부 보고용으로 사고 경위에 대해 문서를 작 학자금대출생활비신청방법 성하던 중 현장 상황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라는 문구를 썼다가 완성본에는 삭제했는데, 비록 작성 중인 문서라고 하더라도 임의라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유가족분들께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한전KPS 관계자는 “(사고 보고) 자료를 낼 당시는 사고를 인지한 지 얼마 시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작업 오더를 확인하지 못한 상 소상공인지원센타 태에서 급하게 입장을 내야 하다 보니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다”라고 답했다.

‘회전체 감김 주의’ ‘위험도 고(高)’

동료와 친구들이 기억하는 김충현씨는 ‘꼼꼼하고 성실한 베테랑 기술자’다. 김씨는 기계 정비·설비 유지보수·용접·배관·에너지관리 등 수많은 기술을 익히며 28년간 일해온 숙련 기술자였다. 보유한 국가 기술 자격증만 12개였지만, 그는 재계약이 안 된 2021년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약 9년간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해왔다. 법적으로 계약직은 2년 넘게 일을 시키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김씨를 고용한 업체는 여덟 번이나 바뀌었다.




김충현씨가 끼임 사고를 당해 숨진 선반 공작기계.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 제공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안전장치 부재가 꼽힌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씨가 깎고 있던 부품은 타원형으로 모양이 특이해, 물체를 단단히 고정할 4본 단동척(각각 단독으로 움직이는 4개의 턱이 물체를 고정하는 공구)이 필요했다. 그러나 대책위가 현장을 살펴본 결과 타원형 물체를 고정하기에는 미비한 3본 연동척(동시에 움직이는 3개의 턱이 작업물을 고정하는 공구)만이 존재했다. 선반 기계에는 쇳가루가 튀는 것을 막는 방호장치만 있었을 뿐, 작업자가 기계에 말릴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는 부재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안전하게 수동 선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말림을 방지하는 척 가드(chuck guard)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사고발생 기계엔 척 가드와 스플래시 가드가 없거나 혹은 적절하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 것 같다. 즉 정작 보호가 필요한 작업자 측엔 없고 뒤쪽만 보호하고 있는 꼴이다. 같은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서부발전을 포함한 5개 발전소의 공작실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용자 측의 관리 미비 역시 또 하나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본래의 절차상으로는 한국KPS가 작업 의뢰서를 발행하면, 하청인 한국파워O&M 현장관리자가 작업 허가서를 발행한 후 작업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을 평가하고 작업 내용과 방식을 공유하게 된다. 대책위는 해당 공정에서 예외적인 긴급 작업일 경우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고 구두로 지시하는 경우가 일상화되어 있었고, 이번 사고 역시 고인이 임의로 진행한 게 아니라 회사 지시로 작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인이 해당 업무를 위해 작성했던 TBM(Tool Box Meeting·작업 전 안전회의) 서류에는 한전KPS 관리감독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서류에는 유해 위험 내용으로 ‘회전체 감김 주의’가 ‘위험도 고(高)’로 명시되어 있었다.




김충현씨가 사망하기 전 업무를 위해 작성했던 TBM 서류.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 제공



이번 사망사고가 난 작업은 고인의 본래 업무 범위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가 소속된 한국파워O&M은 태안화력발전소 1~4호기 및 7~10호기 일반 설비 정비만을 담당한다. 그러나 대책위에 따르면 김충현씨가 평소 담당했던 거의 모든 작업이 한전KPS 요청으로 부품·도구를 제작하는 일이었고, 사고가 난 작업 역시 한국파워O&M의 업무가 아니라 원청인 한국KPS가 전담하는 10호기 오버홀(전면 정비) 공사 관련 부품에 관한 것이었다. 한전KPS 측은 “경찰청에서 사고 조사반을 꾸렸고 고용노동부에서도 특별조사에 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거기서 밝혀질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작업 지시 여부를 밝혀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6월12일 대책위에서는 김씨가 한전KPS 기계팀 직원에게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보고한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숨지기 한시간 남짓 전인 오후 1시11분까지 한전KPS 직원에게 작업결과를 보고했다. 대책위는 이를 근거로 “한전KPS가 작업을 지시한 증거이자 명백한 불법파견의 증거다”라고 주장했다.


안전 인력 면에서도 사측의 관리 미비 의혹이 추가된다. 대책위는 “정비 작업은 통상 2인 이상이 하는 팀 작업이지만, 고인의 작업장에는 ‘기계 1과’ 소속인 고인 한 명만 배치되어 있었고 별도의 관리·감독이 없었다. 직접 상사인 소장은 재해자(김씨)가 담당하는 기계 가공 작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대표는 “김충현씨가 담당했던 작업이 어떤 작업인지 관리감독자가 함께 안전문제를 점검하고 판단해줘야 하는데 그런 역할까지 고인이 다 떠맡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고인이 사망한 공간에 기계만 6대가 있었다. 함께 운영하는 동료가 있었다면 사고가 나자마자 기계를 멈출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인력 부족과 관리 미비로 인한 안전 문제는 결국 다단계 하청 구조와 연결된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은 “다단계 하청 구조는 업체 간 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최저가 입찰 경쟁을 부추긴다. 그렇게 되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 인력을 제대로 투입하지 못하게 된다. 한전KPS에서 경상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전KPS 재공영화를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4년 10월 발전 5사로부터 받은 발전소 산재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산재 사고를 당한 237명의 83.5%(198명)는 서부발전 같은 원청이 아니라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2019년 9월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노동 안전을 위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첫 번째로 권고했다. 특조위는 그 이유를 이렇게 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석탄 하역-운탄-보일러-터빈-회처리-탈황이라는 일관생산 방식으로 구성된다. 석탄화력발전소 흐름 공정의 무리한 분할은 전후 공정 간의 소통을 복잡하게 만들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정 간의 원활한 소통과 관리의 통합이 노동자 안전과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직접고용은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 권고는 지켜지지 않았다. 김용균재단 권미정 활동가는 “지금까지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책위의 요구에 답을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2월11일 발생한 김용균씨의 사망사고와 비교된다. 김용균씨는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한 지 3개월 차에 태안화력 9·10호기 발전소 근무 중 컨베이어벨트 이상을 확인하다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원청업체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각각 2020년, 2022년에 시행됐다. 다만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당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고 김충현 노동자의 동료들이 6월10일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 앞에서 출근 선전전을 하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앞서 만난 이태성 위원장은 “김용균 사고 이후 서부발전과 한전KPS가 안전관리에 더 신경 쓴 건 사실이다. 다만 그 안전관리가 2차 하청업체까지 영향을 충분히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김충현씨 사망사고 이외에도 한전KPS의 하청업체에서 평소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파워O&M과 한전KPS의 또 다른 하청업체가 일부 노동자들에게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도록 한 뒤 이들에게 작업 전 안전회의 문서에 ‘관리감독자’로 이름을 올리도록 한 것이 확인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별도의 인원으로 안전보건 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작업자가 안전을 관리하는 관리감독자 역할까지 겸임하게 한 것이다. 고 김용균 특조위 간사였던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표는 “이번 김충현씨 사고를 살펴보면 안전관리자도 부재했고 TBM 회의도 혼자서 진행하는 구조로, 안전관리 체계가 형식적인 서류만으로 존재했다. 만약에 김씨가 원청 직원이나 1차 하청업체 직원이었더라면 안전관리 시스템의 영향 아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김용균씨가 한국서부발전의 1차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것과 달리 김충현씨는 2차 하청업체 한국파워O&M 소속이다. 6월5일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사고가 난 서부발전의 종합정비동 설비는 한전KPS가 서부발전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정비업무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고 현장이 서부발전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아래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하청 사고는 1차 하청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데 대해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수적으로 보면 2차 하청업체까지 한국서부발전에서 전부 관리해야 한다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태성 위원장은 “김충현씨가 작성한 TBM 서류를 보면, 서부발전의 공사감독 확인란이 있다. 거기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한전KPS뿐 아니라 서부발전의 책임도 있다는 의미다”라고 주장했다.

일주일 뒤 또 발생한 산재 사고

“매일 아침이면 공작실 1층 기계 사이에 충현이가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출근했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해 업무를 준비하고, 늦게까지 남아 자리를 정돈하던 친구였어요.” “생일날이면 동료들에게 소소한 선물을 사주곤 하던 정 깊은 동료였습니다.”




6월9일 충남 태안군 태안터미널 앞에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추모 문화제가 열렸다. ⓒ시사IN 박미소



6월10일 김충현씨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출근 선전전에 나선 그의 동료 손인웅씨(58)가 말했다. 장례식장에서 집회에 이르기까지 고인에 대한 지인들의 증언은 한결같았다.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던 천사 같은 사람.’ 김씨는 2021년 당시 임금이 삭감되고 재계약이 중단되는 어려움도 겪었지만, 해외 아동을 꾸준히 후원했다. 틈날 때면 보일러와 전등 교체 등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나섰다. 2024년 12월14일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한 뒤 ‘탄핵 가결 후 오랜 여정의 고개 하나를 넘었다’라는 글을 블로그에 남기기도 했다. 그가 작업장에서 마지막으로 읽고 있던 책은 〈이재명의 기본소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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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현씨가 생전 마지막으로 읽던 책 <이재명과 기본소득>.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 제공



이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3/sisain/20250623080957883qsnu.jpg" data-org-width="1280" dmcf-mid="WxXkL7VZS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3/sisain/20250623080957883qsnu.jpg" width="658">

김충현씨가 생전 마지막으로 읽던 책 <이재명과 기본소득>이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 제공



대책위는 6월6일 ‘이재명 대통령,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는 제목으로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오후 5시15분경 김충현씨의 형과 직장 동료,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포함한 6명의 대책위 위원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권고 이행 등의 요구가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강훈식 실장은 “무엇보다도 노동자의 안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정부다” “주신 서한은 저희가 잘 받아서 전달하고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김충현씨가 사망한 지 일주일 뒤인 6월9일 오후 2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번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태안화력 내 옥내저탄장(석탄 저장고)에서 케이블 설치 공사를 맡은 현대삼호중공업의 하도급 업체인 파워이엔티 소속의 한 아무개씨(57)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심폐소생 후 의식을 회복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태안·권은혜 기자 kik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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