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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교육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10곳 안팎의 세계 수준 연구 거점 대학(글로벌 초격차 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거점 국립대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해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29일 한국교육행정학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한국교육학회 연차 학술대회에서 '서울대 10개황금양털
만들기 정책의 진화를 위한 검토'를 주제로 '한국교육행정학회 특별세션'이 열렸다. 대선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구체적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대학 아닌 선도학과 지원…교육세로 예산 확보"
발표를 맡은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한국 고등교육의 복합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고등교육체제 재구조화일동제약 주식
방안으로 10곳 안팎의 '세계 수준 연구거점대학'을 육성하는 '글로벌 초격차 대학'을 제시했다.
'글로벌 초격차 대학'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구체화한 것이다. 거점 국립대별로 모든 학과가 아니라 선도학과 10곳 안팎을 육성하는 방식이다. 거점 국립대를 우선 지원하되 2단계에서 사립대 5~6곳을 선정해 거점 국립대와 경쟁을 유도한HTS거래
다.
김 교수는 "거점 국립대의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 재정 여력 내에서 국립대를 우선 지원하고 사립대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요 예산은 연간 3조 1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지주식사고팔기
방교육재정교부금에 쓰이는 국세 교육세를 전액(4조 7000억 원)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고특회계)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1조 5000억 원 외에 추가로 3조 2000억 원이 고특회계로 편입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프리턴즈채널
에서 갈무리.


"사립대 방치…'지역 균형 발전' 취지와 안 맞아"
학술대회에서는 그러나 거점 국립대를 우선 지원하는 것부터 이견이 표출됐다. 토론자로 나온 한숭희 서울대 교수는 "2단계에서 사립대학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생각은 재고돼야 한다"며 '국립대 우선 지원' 원칙에 찬성했다.
한 교수는 "이 사업은 국공립대와 사립대 사이의 비대칭적 균형을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어야 한다"며 "사립대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기용 고려대 교수는 "'한정된 정부 지원을 국립대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는 사립대 중심의 한국 고등교육 체제에서 사립대에 대한 국가 지원 책임을 사실상 방기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크다"며 "애초 정책 목표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획기적 고등교육 예산 증액 없인 불가능한 기획"
예산 확보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윤지관 덕성여대 명예교수(대학문제연구소장)는 "정부·지자체 재정 지원으로 계산하면 매년 7조 7886억 원, 학생 1인당 교육비로 보면 매년 7조 2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며 "고등교육 예산을 2배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증액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기획"이라고 말했다.
변 교수는 "교육세는 초·중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핵심 재원이므로 전액 전용은 곧바로 시도 교육청 재정 감소로 이어진다"며 "2023년 고특회계 신설 당시에도 교육감들이 고특회계에 교육세 전입 확대를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에도 연구 중심의 세계 수준 대학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서도 "자칫하면 이 사업이 현재 시급한 고등직업교육 공영화와 의지와 역량이 있는 사립대 지원 등을 통한 지역 고등교육 체질 개선과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정부 재정을 모두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강조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