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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할 불이 낮에 그래. 상했 없을 명은[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이르면 7∼8월에 러시아에 추가 파병할 것으로 국정원이 예상했습니다.
또 북한은 러시아에 선박과 군용기 등을 동원해 포탄 약 천만 발과 미사일·장사정포 등 무기를 지원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경제 협력과 방공 미사일 전파 교란 장비, 우주 발사체 엔진, 드론, 미사일 유도 능력 개선 등 기술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군의 추가 파병이 이뤄질 경우 북-러 관계는 더 밀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정밀타격하면서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결단이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 할인율 계산 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란 핵시설 폭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번 공격을 보며 북한이 협상 대신 핵무기 개발에 확신을 가졌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SNS에 올린 한 뮤직비디 햇살론 조건 오입니다.
이란의 핵시설 타격 때 동원된 미군 B-2 스텔스 폭격기가 공중에서 위용을 자랑하며 날아갑니다.
["이란 폭격, 폭격, 폭격. 폭격."]
공격적인 표현들이 포함된 이 배경음악, 알고보니, 미국 내에서 반이란 감정이 극에 달했던 1980년 발표된 '이란 폭격'이란 곡입니다.
[ 무입고자동차담보대출 트럼프/미국 대통령/6월 21일 : "이란의 핵농축 주요 시설들은 완전히, 전면적으로 파괴됐습니다. 중동의 깡패, 이란은 이제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22일 미국의 B-2 폭격기가 이란의 핵심 핵시설들을 폭격했습니다.
미국은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벙커버스터 GBU-57을 무려 12발이나 투하했습니다.
은행 대출상담 무게만 14톤인 GBU-57은 지하 60미터까지 뚫고 들어가도록 설계됐는데, 미국이 실전에서 이 폭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장관/6월 22일 :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하고 선견지명 있는 리더십, 힘을 통한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 덕분에 이란의 핵 야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신용회복중북한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텐데, 미국의 이란 공습 이튿날, 다소 미묘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조선중앙TV/6월 24일 : "주권 국가의 영토 완정과 안전 이익을 난폭하게 유린한 미국의 대이란 공격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집중 비판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 않으며 이란을 지지하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은 생각이 좀 복잡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1기 때부터 트럼프는 사실상 실질적인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치 압박을 통해 상대방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을 썼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미국 국내적으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죠. 왜 이란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비핵화를 추구하는데 북한은 사실상 핵에 대해서 유연한 정책을 취하느냐."]
돌이켜보면 미국은 북한 핵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북핵 시설을 정밀타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탈퇴하자.
[조선중앙TV/1993년 3월 : "핵무기 전가 방지 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이듬해 클린턴 행정부는 스텔스 폭격기와 순항미사일로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는 계획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클린턴에게 '65만 명의 한국군 중 단 한 사람도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강력히 맞섰습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100만 명이 넘을 거란 미 국방부 추산까지 나오자, 결국 영변 핵시설 타격 계획은 취소되고 맙니다.
[김영남/북한 외교부장/1994년 6월 : "남조선이 미국을 부추겨 가지고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게 하면은, 누구보다도 먼저 녹아나는 게 남조선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에도 대북 선제타격을 검토했지만, 막대한 인명 피해와 확전 가능성 때문에 단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북한은 오랫동안 핵을 개발해 왔고 핵을 완성했습니다. 그만큼 핵시설들에 대한 방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랜 경험을 걸쳐서 이란하고 또 달라요. 이 완성된 핵들을 상당히 분산을 시켜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타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것보다 구조적인 측면이에요.이란이 아니라 한반도는 분단된 나라라는 거죠."]
지금 미국이 북핵 시설을 타격한다면, 후폭풍은 과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란은 아직 핵무기가 없고 핵실험도 한 적 없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50개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핵실험도 이미 6번이나 거쳤습니다.
북한 핵시설들도 산악지대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잡았는데, 국제사회 감시망을 벗어난 곳들이 더 있을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게다가 군사분계선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불과 40㎞.
또 주한·주일 미군기지 뿐만 아니라, 괌 공군기지를 겨냥한 핵 보복 반격도 우려됩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이란과 이스라엘을 보면 1,000km 이상 이격,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상전이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남북한이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군사적 선택을 쓰게 되면 전면전으로 쉽게 번지고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북한의 이른바 장사정포 위협에 이미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군사적 선택이 상당히 제한되죠."]
이번 공습이 어쩌면 북한의 핵 개발을 더욱 부채질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미국에 공격당한 이란에서도, 믿을 건 핵무기밖에 없다는 강경파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란은 나아가 과거 북한처럼 NPT 탈퇴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핵을 개발하는 자기의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하고 핵이 없으면 결국은 공격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프로파간다, 선전 선동을 내부적으로 더 하겠죠. 북미 간에는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든 누구든, 트럼프 이후에 누가 어떤 사람이 와도 북미 대화에는 참가할 필요가 없다는, 북미 대화 무용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대이란 공습이 북한에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미 국무부는 추측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나토 5% 증액…다음은 아시아▲
이처럼 복잡한 국제정세는 우리나라에도 안보 비용 분담 압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국방비 증액에 합의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 국가를 향한 미국의 압박도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리포트]
중동의 무력 충돌을 일정 수준 봉합하고 네덜란드로 날아간 트럼프 대통령.
유럽 정상들은 대서양 동맹을 지속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는 데 집중했습니다.
나토 국가들은 국방비 목표를 GDP 2% 수준에서 5%까지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마르크 뤼터/나토 사무총장/6월 25일 : "오늘 결정으로 우리는 공동 방위를 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균등하게 만들 것입니다."]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스페인만 현재 GDP 1.28%인 국방비 지출을 2.1%로 올리는 게 합리적 수준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6월 25일 : "우리가 그 손해를 메꿀 겁니다. 어떻게 할지 아세요? 지금 스페인과 무역협상 중인데, 두 배로 내게 만들 겁니다."]
다만 10년 안에 국방비를 2배 이상 증액하겠다는 이 합의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나토는 최소 3.5％를 직접 군사비에, 최대 1.5％는 인프라 보호 등 간접적 안보 비용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안보 관련 간접비'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낸 숫자로 풀이되는데, 범주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단 건 미국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5%란 숫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더는 미국이 동맹국의 대비 태세에 대해서, 동맹국의 방어에 대해서 이전만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거기에 대비 태세가 필요하다."]
국방비 증액이라는 화살은 이제 아시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도 GDP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올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방비는 GDP의 2.3%, GDP의 1.8%인 일본보다 높은데, 여타 국가들보다 모범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가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 국방 예산은 약 61조 원으로, 이 비율을 5%로 늘린다면 국방비는 약 132조 원, 지금보다 배 이상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5%라는 것은 명확한 근거라기보다는 자신들이 제시할 수 있는 맥시멈, 최고치를 협상용으로 제안한 거라고 봐야 돼요. 실제 냉전기의 미국조차도 넘기기 어려운 수치예요. 안보의 비용 분담 또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무기까지 더 많이 사야 돼, 무기 수요에 대한 압박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 와중에, 정작 GDP의 3.5%를 군사비로 쓰는 미국은 5%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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