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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을 위한 ‘통상·안보 패키지’ 논의를 위해 정부가 미국이 요구해 왔던 국방비 증액안 검토에 나섰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동의를 끌어낸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증액'에 당장 맞출 수는 없지만 일부 국방비 증액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일단 국방예산을 GDP 대비 2.5% 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비용과 예비비 예산 등을 감액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스마트폰개통혜택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최근 국방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ODA(유상·무상원조 포함) 예산 등을 삭감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ODA 예산 증액 배경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내부적으로 있었고, 국방예산 증액 수요와 맞물려 감액이 필요한지 검토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국방예산 증액 흐 근저당설정비 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며 "ODA는 최근 전 정권 비리가 드러난 문제도 있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예산 증액을 위해 ODA가 감액 대상으로 떠오른 이유는 최근 3년간 예산이 지나치게 늘어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 종금사 24년도 ODA 예산은 6조2,62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31.1%(1조4,858억 원) 증가했다. 2025년 ODA 예산(6조5,010억원)도 2024년 대비 8.5%가량 늘어났다. 이처럼 최근 증폭된 예산을 두고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일가의 이권이 얽혀있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와 우크라이나 ODA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분쪼개기 정부는 우선 내년도 국방예산을 GDP 대비 2.4~2.5%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올해 국방예산은 GDP 대비 2.32% 수준으로, 내년 2.5% 기준을 맞추려면 약 5조 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ODA 예산을 1조 원가량 줄이고 예비비 삭감, 기업 감세정책 철회 등의 방안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부산저축은행 졌다. 저출산 등 국방정책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정책예산을 국방예산 항목으로 변경하는 전략도 거론됐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라며 "예를 들어 출산장려정책은 미래 병력 확보를 위한 정책인 부분도 있어 국방예산으로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방비 증액 검토는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폭넓은 예산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얘기하는 이유는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어할 능력과 미국과 지역전략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전력들을 갖춰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그 기조에 맞추려면 총액 기준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이 맞다"고 했다. 이어 "다만 ODA 예산만을 끌어다 채운다면, 다른 예산품목과 감액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대북제재로 사용하지 못하는 남북협력기금 등도 감액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