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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후 나온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의 핵심을 제한하는 조치다. 그 기본권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정의 일시 정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정을 지 북한 응원단 킬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어야 정당화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일은 극히 드물다. 전시에도 국회는 문을 여는 게 통례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다. 야당이 행정부 관료를 22차례 탄핵했으며 예산안을 감액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는 것을 계엄 사유로 제시했는데, 국회 문을 닫고 언론을 계엄사의 통제 아래에 두지 않으면, 한국신용평가정보실명확인 야당의 폭거를 견제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인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야당에 경고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상식적인 대답일 것이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이번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다.
야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 고금리대환 고 한다. 여당의 저지로 탄핵안이 부결되면 윤 대통령은 작금의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기회와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니, 계엄에 찬성한 인사는 걸러내고, 대통령에게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내각을 채워야 한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그래야 비상시국에 조금이라도 안정적 국가장학금 신청 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