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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7일 본회의에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를 겨눈 반역자를 제도·절차에 따라 권좌에서 끌어내려 헌정질서를 회복할지, 비상사태 상황이 지속될지 결정된다. 식민지와 분단, 전쟁과 독재로 얼룩진 고난의 역사를 의연히 딛고 선진국 대열에 오른 나라,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 세계 모범 국가로 우뚝 선 이 나라가 헌정 중단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재도약 발판을 마련할 운명의 날을 맞는다. 국회의원 300명 개개인은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탄핵을 선택해야 한다.
윤석열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과 그에 따라 취해진 일련의 조치는 위헌 그 자체였다.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았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려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했고, 국회를 침탈했고,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를 시도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무역보험공사 에 들이닥쳤다. 궁극적으로 국회 해산을 노린 게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비상계엄이 윤석열의 의회 권력 찬탈과 집권 연장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윤석열이 계엄군의 국회 침탈, 주요 정치인 구금 등을 직접 지시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선포 이후 윤석열이 ‘안보 핸드폰’으 중심상업지구 로 전화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다고 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했다. 홍 차장은 “(윤석열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다”며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의 지시를 전달하자 롯데캐슬레전드 여 사령관이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법사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이날 민주당 박선원·김병주 의원과의 면담 대출사기 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양심고백했다. 그는 “(특전사 소속 부대인) 707이 (국회로) 이동할 때 대통령에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는 전화를 직접 (비화폰으로) 받았다”고 했다. 윤석열이 계엄군의 국회 침탈 작전에 직접 관여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위헌이요, 불법이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위헌이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 중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그렇게 (계엄 요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계엄군의 과천청사 점거를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친위 쿠데타에 가담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했다. 검찰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수사하기 위해 검사 20명과 군검찰이 참여하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공수처도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국방부검찰단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10명의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2차 계엄을 방지하고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을 단죄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친위 쿠데타가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는 윤석열이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다. 윤석열을 권좌에서 끌어내려 이 국가 불안의 뇌관을 제거해야 쿠데타는 실패로 종결됐다고 확정할 수 있고, 그의 범죄를 단죄하는 일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국회가 7일 윤석열의 탄핵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다.
윤석열 탄핵안 가결의 키는 여당이 쥐고 있다. 여당에서 최소 8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안은 가결된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날 탄핵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여당 의원 18명은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쳐들어오는 국회로 달려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 힘을 보탰다. 당리와 당략을 떠나서 오로지 시민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충심으로 그리했을 터이다.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고, 기본이다.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목숨 걸고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구한 건 이번에도 시민의 저항이었다. 탄핵 표결에 임하는 여당 의원들은 추운 날씨에 촛불을 든 평범한 동료 시민들의 이 한없이 위대하고 선량한 헌신을 떠올리기 바란다. 그리하여 지난 며칠의 악몽을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하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촛불은 횃불이 되고, 그 횃불이 여당마저 태워버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