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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관련 이전 주민·기업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방안의 가닥이 잡혔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국가산업단지 북서쪽 방향 남사읍 창리와 완장리에 이주기업 전용산업단지 50만㎡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산업단지 남서쪽 방향 남사읍 창리 일원에 36만3600여㎡ 규모 이주자 택지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보상과 이주 절차를 진행한다.
시에 중고차 추천 따르면 토지수용 대상인 원주민에게 대토보상을 확대한다. 대토보상을 받을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양도세는 40% 감면된다. 수용 대상 원주민의 주거와 생계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이주자 택지로 옮겨갈 수 없는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LH가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100호 정도 주거용 건물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형식의 공급을 하기로 했다. LH는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 주택담보대출이자 택과 사전에 매입계약을 맺고, 준공 후 매입해 임차원주민에게 시세의 30~80% 수준 가격에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진행될 △지장물 철거 △수목이식 △지하수 폐공 △무연고 분묘 이장 등 사업을 원주민대책위원회 중심으로 구성된 주민단체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해 지역 주민 수익창출도 돕는 통합대출추천 다.
국가산업단지 주변 교통망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시와 국토교통부는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토 45호선'을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에서 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까지(12.5㎞) 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국가산단의 삼성전자 첫번째 섕산라인(팹)이 가동되는 2030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민전세자금대출
철도 경강선을 경기 광주역에서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단 지정 후 승인까지 통상 4년 6개월가량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해 1년 9개월 만에 승인이 이뤄졌다. 이주자 택지에 이어 이주기업 산단 부지까지 마련한 만큼 보상과 이주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예금은행 마련됐다"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생명인 만큼 시는 올해에도 정부와 협의해서 보상·이주를 위한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산단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서는 보상과 이주가 원활하게 진행돼야 하는 만큼 시는 이주자 택지, 이주기업 산단 조성에 주력했고, 이주민과 이주기업 지원책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조를 잘해줘서 결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