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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리 할 앉은 보관하지 젊고 뒤를 자꾸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첫 대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설날 당일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적은 점을 감안해, 기존 공휴일 건강보험 수가 가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을 마치고, 이날 오후 2025년 첫 대면회의를 열어 이러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라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제2차관(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건정심에서는 수가 조정 등 소상공인교육정보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건정심은 위원 중 신현웅 위원을 제9기 상반기 소위원장으로 정하고, 2025년 상반기 활동할 소위원회 위원(12명) 구성을 완료했다.
복지부는 위원 교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 논의 저변이 보다 넓어지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 창업진흥원ci 사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따라 응급실 진찰료 한시 수가를 지원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응급·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조치다.
특히 설날 당일 문 전환대출 이자지원계좌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 공휴 가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공휴가산은 20%(기존 공휴가산 30%→50%, 병의원 3000원, 약국 1000원) 추가 지원됐던 데 비해 설 당일은 이 20%의 3배인 60%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설 당일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기존 공휴가산 3 실사진 0%의 3배인 90%(병의원 9000원, 약국 3000원)을 받는다.
아울러 복지부는 발열클리닉 및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진료를 보다 활성화해 호흡기 질환 확산에 따른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한다.
건정심 논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상한금액은 인하돼 건강 든든학자금대출 자격 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이번 치료제의 경우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 1차 치료단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됐다.
이에 따라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500만 원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27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건정심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복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는 전국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결정한 상태다.
이 사업은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에서 벗어나,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중증 난치질환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업 지원규모 3조3000억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원은 구조전환 성과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이다.
성과지표는 참여기관의 구조전환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매년 보완ㆍ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업 1년 차(2025년)에는 △적합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황, 의료질 상향 수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해서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