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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인정한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내 처음으로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는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27일 기후솔루션·광양환경운동연합·포항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청소년 10명(12~19살)이 포스코를 상대로 광양제철소 제2고로 개수(설비 교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택배주5일제 밝혔다. 포스코는 석탄을 때워 철광석을 만드는 고로 생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를 개수하는 것은 앞으로 15년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해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원고 대다수는 제철소 지역에서 자라왔고, 이중 2명은 광양제철소 제2고로 주변에 살고 있다.
원고 중 한명인 김정원(19·포항 거주)양은 담보대출 거치기간 기자회견에서 “매일 아침 학교로 향하는 길에서 하늘을 채우는 굴뚝 연기를 보며 자랐다”며 “미세먼지 때문에 온종일 목이 아파도, 잠깐 창문을 열어둔 사이 창틀에 철가루가 쌓이더라도 ‘포스코 덕분에 우리 지역이 먹고 산다’는 어른들의 말을 당연하게 여겨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상생을 외치지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환경파괴에 가담하는 포스코는 유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더 이상 (포항은) ‘철강도시’라는 타이틀에 자부심을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 등 철강업체들이 쓰는 고로에서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나온다. 2017~2019년 포스코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7880만톤으로, 단일 사업장으로 가장 크며 국가 전체 배출량의 11%가량을 차지한다. 2021년 smtech 포스코는 “2030년 배출량 10% 감축(7090만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고로 대신 전기로 도입 등 대안책의 “상용기술이 부족”하단 이유로 고로 생산 체제를 아직 고수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제2고로의 개수 공사를 시작했다. 고로는 한번 개수하면 15년 동안 가동할 수 있는데, 제2고로가 15년 동안 내보낼 탄소 배 인터넷대출이자율 출량은 최소 1억3702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국민 980만명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수치다.



27일 오전 11시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열린 ‘광양 제2고로 개수 공사 중지 청구 소송’ 기자회견 중 소송에 참여한 한 청소년이 고소장에 이름을 적는 모습. 기후솔루션 제공


이 때문에 제2고로의 개수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 내용이다. 청구인들은 고로 개수가 “사실상 새로운 석탄 기반 설비를 구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뿐 아니라 포스코 자신의 약속도 위반해 “미래세대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로 개수가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되레 910만톤 늘릴 것이라 전망했다. 글로벌 ‘탄소예산’(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허용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최소 4기의 고로를 폐쇄해야 1.5도 목표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이 가능한데, 이를 역행하는 조처라는 지적이다.
또 영국 철강회사 타타스틸이 포트탤벗제철소에서 기존 고로 2기를 폐쇄하는 대신 전기로를 가동하는 등 국외 철강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탈탄소 전환’에 나서고 있는 사례들도 제시했다. 청구인들을 대리하는 김홍균 변호사(진앤리법률사무소)는 “고로를 유지하는 채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근본적인 감축을 위해선 고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이번 소송의 목적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김양뿐 아니라 포항, 대구,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청소년 6명이 한명씩 나와 발언을 이어갔다. 포항에서 나고 자란 초등학생 이주원(14)군은 “작년에 포스코에서 지원하는 환경·탄소중립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포스코가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지만, 탄소배출 감속에 노력하고 청소년들을 많이 생각해준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오히려 수명이 다한 고로를 더 개수해 쓰겠다는 행보를 보이는 것을 보고 배신감이 들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포스코 스스로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에서 나고 자랐다는 조민준(16)군은 “초등학교 2학년 이후 6∼7년 동안 눈을 본 적이 없다. 근데 갑자기 폭설이 오는 것처럼, 크면서 기후변화가 심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포항의 포스코 문제도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당장 고로를 멈추지 않으면 여기서 이상기온이 더 극악으로 갈 것 같다”며 “‘천천히’가 아니라 바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해 동참했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에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2고로에서 한 직원이 용광로에서 쇳물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솔루션은 이번 소송이 “지난해 8월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를 인정한 헌법소원 결정 이후, 이를 근거해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는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석탄 기반의 고로 대신 전기로·수소환원제철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고로 생산 체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세계 최초의 기후소송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의 의무를 확인한 ‘기후소송’이 주요 기업으로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한겨레에 “제2고로 개수는 안정적인 철강 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15~20년 계속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석탄을 대신할) 수소의 경제성과 저탄소 제품의 시장 수용성이 확보되는 대로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