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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그가 왜 파면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자리였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최후진술은 철 지난 색깔론과 실체 없는 부정선거 주장 등 망상과 궤변으로 채워졌다. 여전히 ‘복귀 이후’를 기대하고 지지자에게만 고개 숙인 그를 보며, 국민으로서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낀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12·3 비상계엄이 “나라가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라는 주장을 자동차 할부 금리 반복했다. 그러면서 발언의 상당 부분을 야당 비난에 할애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퇴진 촉구 집회에 야당 의원들이 발언대에 올랐다며, 이를 “북한의 지령”으로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삭감은 “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핵심 예산안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지경”이라고 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은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중소기업취업알선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의 지령을 받은 야당 탓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 내란죄로 재판받고 있는 것도 야당의 “공작 프레임” 때문이라는 얘기다. 피해의식과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은 것 같다.
당사자들의 증언으로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상황은 스스로 ‘재구성’을 하는 모습 카드사 이었다.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국회에) 투입” “계엄 해제 결의 뒤 모든 병력 철수” 등 온 국민이 목격한 현장마저 거침없이 왜곡했다. 대법원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부정선거 음모론도 거듭 반복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명확해졌는데도 그는 여전히 탄핵 기각과 국정 복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시중은행금리인하 .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임기 단축 개헌 의사를 피력했는데, 헌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이 복귀를 전제로 개헌을 약속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다. 개헌 필요성을 부정할 순 없지만, 윤 대통령이 위기 타개용 꼼수로 활용할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여권에선 “진정성 갖고 얘기”(국민의힘), “개헌 의지가 실현돼야”(대통령실) 등 장단을 맞 제1금융권대출중단 추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비이성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헌법 질서까지 파괴한 내란범의 실체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이 더욱 절박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