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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관련 시행규칙은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서류를 구체화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환경 현황, 보전방안의 협의 서류를 내도록 했다. 지자체 담당자, 사업시행자 등이 환경영향평가 면제 업무를 빠르게 수행하도록 절차, 방법, 서식을 담은 지침서도 마련해 배포한다.
시도의 중소기업청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조례 평가)가 가능한 대상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도 마련됐다.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으로는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조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거나 환 영세민대출조건 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거짓·부실 작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등이 제시됐다.
또 온라인 방식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도 담았다.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는 사전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 대구신용보증기금 최 일시, 인터넷 주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는 등 대면 설명회나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