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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반대' 이재명은 '찬성'…상속세법 개정 논의 제안""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 과표 단 한 차례도 안 바꿔"



공개 활동을 시작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상속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법 개정 논의를 제안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대학로의 한 극장에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관람을 마친 뒤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공개 활동을 시작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상속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법 개정 논의를 제안했다. 이날은 진술서 양식 납세자의 날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과 회생중대출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되어 버렸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1999년 1억 5000만 원이던 마포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은 현재 20억 원이 넘는다"며 "과표는 30년째 그대로이니 과거와 달리 집 한 채 갖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액의 세 청약부금 소득공제 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다만 부자 감세를 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30년 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 일본계 대부업체 안,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민주당이 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이런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했다"며 "그러다 마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어떤 중앙행정기관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 이 대표는 주52시간제 예외 허용도 간만 보다가 접었으니까"라며 비꼬았다.
그러면서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 오늘은 제59회 납세자의 날"이라고 덧붙였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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