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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광물협정 체결 방안 등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스위스의 ‘제네바 안보정책센터(GCSP)’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에 휴전선과 비무장지대 등을 설치하고 휴전하는 방안을 내놓아 주목된다.
GCSP는 지난달 우크라이나의 지속가능한 휴전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며 ‘스위스 군대의 칼’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미국과 러시아의 휴전 방안 마련에 어떻게 활용될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처럼 자세 디딤돌대출 계산기 한 휴전방안이 연구 검토되고 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 휴전이 이론적 차원이 아닌 시급하고 실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 시간) 분석했다.
‘한반도 정전협정 빼닮은 휴전안’

보고서가 밝힌 휴전안의 핵심 방안과 요소들은 1953년 6·25 전쟁 정 자동차 할인 전협정과 유사한 점이 많아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필요한 경우 중재자의 개입을 통해 휴전협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우크라이나 휴전에 미국이 개입하고 6·25 전쟁에는 미국과 중공이 참여했다.
휴전시 휴전선에 합의하고 합동군사조정위원회(JMCC), 양국의 연락사무소를 통해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고, 중화기 현대저축은행 김현정 에 대한 완충구역과 제한구역을 설정하도록 했다.
휴전을 감시하고 중화기 철수를 검증하기 위해 국제 감시 및 검증 임무팀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는 6·25 정전시 휴전선과 비무장지대, 유엔의 군사정전위원회 등 휴전 감시 조직을 둔 것 등과 흡사하다.
한반도는 휴전선 남북으로 각각 2km의 비무장지대를 제2금융권은행 설정한 반면 보고서는 700마일(약 1120km)이상의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7.5km씩 폭 15km의 비무장지대를 가정했다.(6·25 당시 공산측은 폭 20km를 주장하다 철회했다)
휴전선에 각각 50km 폭에 구경 100mm 이상의 화기를 두지 못하도록 한 것 등은 정전 협정에는 없는 내용이다.
유럽 제일모직 합병 국가들이 국제감시 임무에 병력과 지도부를 파견하고, JMCC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연락해 폭력을 종식시키고 재발 위험을 줄이는 것은 차이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평화유지군의 주체가 유럽 국가들인 반면 한반도는 유엔사령부인 것이 다르다.
완충 지대에서 인도적 지뢰 제거를 실시하여 국제감시단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을 정리하고 폭력으로 인해 쫓겨난 사람들이 돌아갈 수 휴전선을 넘어 ‘인도적 회랑’을 개방해 이동의 자유와 복구 및 재건을 위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 등은 한반도에서는 없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스위스 군대의 칼’ 휴전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러시아간 신뢰와 안보 구축,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안정, 유럽 안보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합의 패키지를 향한 첫 단계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 중 악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 창구는 지극히 비좁은 하나뿐"이라고 강조했다. 2025.03.10.


2015년 민스크협정 실패 교훈, 구체적인 휴전방안 담아

NYT는 ‘스위스 군대의 칼’ 보고서는 지난달 기밀 채널을 통해 공유됐으며 각자의 정부와 가까운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외교 정책 전문가들이 제네바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휴전이 실질적이고 급박한 과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보고서 초안 작성에 참여한 유럽 안보 전문가 월터 켐프는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휴전 감시 작전이 매우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며 “어떤 모습일지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설전을 벌이는 파국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정보 공유를 중단했다.
그러면서도 11일 혹은 12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광물협정 협상 체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종전 관련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NYT는 2015년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나온 돈바스 전쟁 정전협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협정 조건 위반을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문제가 됐다며 이번 보고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숫자도 제시된 것에 주목했다.
양측 군대를 분리하기 위해 폭 15km의 완충 지대를 두고, 5000명의 민간인과 경찰이 순찰할 것이 포함됐다.
특히 보고서는 휴전 감시를 위해 약 1만 명의 외국군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시자들은 휴전 준수 여부와 완충 지대에서 합의된 거리만큼 중화기가 철수되었는지 보고하고, 이 임무는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의 위임에 따라 운영될 것을 보고서는 권고했다.
NYT는 GCSP의 토마스 그레밍거 이사는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이후 휴전 전문가 그룹을 소집해 우크라이나의 미래 휴전을 이전보다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그레밍거씨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유럽의 외교 정책 전문가들 간의 비밀 토론을 주최했다며 전문가 중에는 국제기구의 관리들과 평화유지 경험이 있는 전직 군 사령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NYT는 센터의 보고서와 휴전 제안이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지만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교류하는 통로가 됐다고 평가했다.
일련의 포로 교환과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해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막후 거래도 사례로 제시됐다.
우크라이나 휴전의 어려움

랜드 연구소의 러시아 분석가 사무엘 샤랍은 우크라이나 휴전은 전례 없는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사이의 경계가 남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보다 약 5배 더 긴 것을 한 요인으로 들었다.
휴전선은 238km이고, 이번 보고서의 휴전선 길이는 1120km 가량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정교함과 무기의 범위도 문제다.
샤랍은 드론, 비행선, 부표, 보트에 장착된 센서를 사용해 휴전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한 자신의 제안을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휴전 유지 감시가 핵심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장 큰 난관중 하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휴전에 동의할 의향이 있는지, 더 나아가 휴전 조건을 고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은 여전히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번 침공 전에도 러시아 관리들은 침공할 의도가 없다고 공언했고, 어떤 감시 임무도 러시아 대통령이 새로운 침공을 시작하기로 결정한다면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베를린 소재 국제안보연구소의 러시아 전문가 야니스 클루게는 “임박한 휴전에 대한 환상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위험하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영토에서조차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