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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영장심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24년 12월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늘푸른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 측이 계엄을 공모한 바 없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오전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한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군 검찰의 공소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 채권채무조정 다.
또 문 전 사령관 측은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면서 공수처가 문 전 사령관을 기망하고 군 검찰로 이첩할 때 신병 인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속기간과 관련해서도 기소 전 구속기간이 도과되어 현재 불법 구속 상태라고 주장했다.
문 사령관은 지난해 별내 빌라 전세 10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고, 경기도의 한 햄버거 가게 등에서 노 전 사령관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에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관위원회(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선관위 서버실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기업은행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군 검찰은 한 시간가량의 모두진술을 통해 문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군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의 행 작은깜자 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군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전제하에 공소장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사실관계 중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다"며 "예를 들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다 잡아 족쳐라'라는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진지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다. 그런 뉘앙스 등 세부적 사실이 달라 이 부분 증인신문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한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에 문 전 사령관을 비롯해 구속 기소된 군 지휘관들에 대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공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2일 비상계엄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군 장성들에 대한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4월 10일로 정하고 이날 7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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