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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군의 미래 핵심 전력인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1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KDDX는 해군이 운용 중인 한국형 구축함(KDX)의 후속 사업으로 이전 국산 전투함들과 달리 전투체계, 레이더, 각종 무장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해 장착하는 구축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KDDX는 개발비 1조8,000억 원, 건조비 6조 원을 들여 총 6척을 취역시킬 예정으로 총 7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업체 간 과열경쟁과 이를 중재하지 못하는 방위사업청 금담보대출 의 리더십 부재로 표류하고 있다. KDDX 적기 전력화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노후함정을 대체해 KDDX를 적기에 운용해야 할 해군의 속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이례적으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이 양대 조선소 즉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서한을 발송해 KDDX의 적기 전력화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애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채용 KDDX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를 종료하고, 지난해 4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이슈로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계약이 늦어지기 시작했다. 이미 아홉 달 가까이 지연된 KDDX 일정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5일 "조속한 시일 내에 두 업체와 현재은행금리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설계 협력, 공동 개발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두 업체의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방위사업청이 ‘복수 방산업체 지정, 공동개발, 1·2번함 동시건조 방안’ 등 조율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중재자로서의 한계를 보이며 사업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그렇다면 복리계산법 꼬일 대로 꼬인 KDDX 사업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전력 증강 측면에서도 공동개발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다. 지난달 3일 창설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의 미래 핵심전력은 KDDX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면서 KDDX 전력화는 수년 동안 지체될 가능성이 적잖다. 특히 기동함대의 전력 증강에서 KDDX는 선도함뿐 아니라 후속함도 신속하게 전력화되어야 제 기 카드연체 신용불량 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해군 지역함대 기함 역할을 맡은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의 대체를 고려해 KDDX의 6척 건조계획을 9척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여기에 더해 KDDX에 ‘진화적 개발’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진화적 개발'이란, 무기체계 개발 시 기술의 개발 및 확보 시기와 개발 위험도를 고려하여 작전 운용 성능 목표치를 분할하여 동일한 개발 단계를 2회 이상 반복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개발 완료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이 진행한 KDDX 기본설계는 2020년대 전장 상황을 고려해 진행된 만큼 2030년대 혹은 2040년대의 해상전장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배치(Batch)’ 즉 동일 함형의 진화적 성능 향상 단계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