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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내려가기로 서로 잡아 살아간다. 그들을 어두운건설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규탄 기자회견.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올해 3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접수된 임금체불액이 6043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사상 처음 연간 체불액 2조원을 넘긴 지난해 같은 기간(5718억원)보다도 325억원이 많았다. 올해 경기 전망이 어두워 임금체불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오는 10월 시행될 ‘임금체불 방지법’(개정 근로기준법)에 관심이 쏠린다. 법 시행일 이전에 체불한 사업주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다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제재가 가능하다.
4일 노동부 설명을 종합하면, 오는 10월23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은 1년 동안 3개월치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 동 서브프라임 모기지 안 5회(5명) 이상 임금총액 3천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신용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건을 충족하는 체불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 명단 등의 체불 자료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심의위)에 넘기고, 심의위는 3개월의 소명 절차를 거쳐 제재 여부를 판단해 한국신용정보원(한신정)에 보낸다. 한신정 인터넷뱅킹학자금대출 의 신용정보는 금융거래에 활용돼, 제재 대상이 된 체불 사업주는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임금채권은 우선변제 대상이어서 임금체불 사실은 대출 심사 때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신용관리대상자(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확인서
현재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2회 이상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야 제재 대상이 된다. 임금체불은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사업주는 임금 지급을 대가로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하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기소되는 사례 자체가 극히 드물다.
그러나 부동산담보추가대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 없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확인한 임금체불 사실만으로 제재 심의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448명에 그쳤던 신용제재 대상 체불 사업주는 앞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기준을 충족해 제재 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연간 8천~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점쳤다. 더욱이 시행일 이후 임금체불이 ‘확인 과목 영어로 ’된 사업주도 제재 심의 대상에 포함돼, 법 시행 이전에 체불을 저지른 사업주도 제재받을 수 있다.
이를 피하려면 3개월의 소명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체불액과 대지급금을 모두 갚거나, 일부라도 갚은 뒤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소명해야 한다. 청산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등의 소명 절차 관련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맡는다. 제재 심의 대상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근로복지공단은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노동부는 신용제재 확대가 임금체불 억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