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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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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설계 그룹 중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은 이른바 ‘100년 만기 국채’ 발행 아이디어로 세계를 경악시켰다. 미국의 방위 우산 제공을 명분으로 우방들에 100년 만기 무이자 미 국채를 떠넘겨 재정적자 부담을 완화하자는 구상이다.

그런데 이 발상 못지않게 세계를 LTV 경악시킬 황당 정책 구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바로 미국이 소유한 방대한 연방 토지에 숨어 있는 석유, 가스, 희귀광물 가치를 국가 회계에 반영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이를 통해 만성 적자 상태인 미국의 재무제표를 흑자 상태로 바꾸고 미국의 재정 건전성을 세계에 확인시킨다는 구상이다.
땅속에서 잠자고 있는 미지의 가치를 수치화해 국가 회계에 자 시중은행종류 산 항목으로 넣겠다는 이 황당 개념은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드릴, 베이비, 드릴’ 정책 기조 아래 최근 닻을 올렸다. 100년물 국채 아이디어의 경우 미란 위원장조차 트럼프 행정부와 무관한 발상이라며 선을 긋는 반면 이 분식회계 구상은 ‘현재진행형’이라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이 황당 프로젝트에 한국과 일본이 거미줄에 걸린 하루살이 전세담보대출한도 처럼 옴싹달싹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드릴, 베이비, 드릴’의 핵심 프로젝트이자 재무제표에 새롭게 추가될 미지의 자산이 바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이기 때문이다.
그 실무를 책임지는 인사가 더그 비검 미 내무부 장관으로 그는 지난 3월 S&P글로벌이 마련한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새로운 재무제표’ 계획을 트럼프 행 사업자햇살론승인 정부가 검토 중임을 전했다.
미 내무부가 관장하는 거대한 연방 토지와 해역의 석유, 가스 및 광물의 가치를 평가해 연방정부의 재무제표상 새로운 자산 항목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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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서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변경하는 포고문에 서명할 당시 미국만 지도를 들고 뒤에 서 있는 더그 버검 미 내무부 장관(뒺줄 왼쪽) <사진=버그 더검 SNS>



이 자산에 대한 가치로 버검 장관은 최대 200조 달러(약 28경원)를 언급했다. 이를 통해 36조 달러(5경원)가 넘는 국가부채를 상환하고 자원 개발 과정에서 미국 내 막대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드릴, 베이비, 드릴’ 정책이 도모하는 핵심 목표다.

버검 장관은 “미 국무부가 ‘기업’이라고 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자산 총합은 부채 총합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재무제표를 만들지 않더라도 이처럼 막대한 자원 가치를 수치화하는 것만으로 미국의 지속가능한 재정 역량을 각국에 확인시켜 미 국채 수익률(10년물)을 낮추는 등 재정 안정에 기여한다고 설파했다.
문제는 이 황당한 구상을 미 대표 경제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최근 지지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WSJ 대표 보수 칼럼리스트이자 인기 팟캐스터인 킴 스트라셀은 지난 8일 ‘기업 미국의 재무제표’라는 칼럼에서 “연방정부는 연례 재무 보고서에서 대부분 자산을 현금과 미수금으로 나열하면서 이런 방대한 연방 자산들을 무시한다”라며 버검 장관의 재무제표 구상을 환영했다. 또 킴 스트라셀은 공화당 의원들이 이런 방식으로 미국의 부채 상환을 도울 수 있다며 “이것은 현명한 기업들이 하는 일”이라고 호응했다.
반면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는 관련 보도에서 경제 전문가 평가를 전하며 이 구상이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연방정부가 보유한 국토와 관련 자원을 장부상 자산으로 표기할 경우 미국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을 때 외국 기업과 기관에 압류 권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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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 연방정부 재무제표 상 총자산(검은 칸)과 총부채(붉은 칸) 규모. <단위=십억 달러, 자료 : 미 재무부 산하 재무지원국>



통상 국가 회계는 국가가 소유 통제하고 있는 자원 가운데 직접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원과 더불어 미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평가된다. 일반 기업 회계는 첫 번째 항목만 반영되지만 국가 회계에서는 두 번째 항목에서 도로와 공항, 항만 등이 자산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땅 속 에너지· 광물 자원까지 공공서비스 자산으로 수치화해 평가하는 나라는 없다.

제임스 스톡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구상은 얼핏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이는 기업과 사람이 거래하는 과정에서만 작동하는 방식이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6월 2일 한국과 일본 정부 인사들을 알래스카로 불러 알래스카산 LND 구매와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서밋(Summit·고위급 회담)을 진행한다. 이 행사는 백악관 에너지지배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으며 위원장을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이 겸직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 등에 굴복해 알래스카 LNG 개발 및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산출되는 수치가 버검 장관이 주장하는 새로운 미국의 자산으로 국가 회계에 쓰일 수 있다.
한편 버검의 재무제표 구상을 옹호한 킴 스트라셀 WSJ 칼럼리스트 기사에는 신박한 아이디어라는 찬성 의견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땅속에 가치를 알 수 없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눈속임에 불과하다”라는 비판 댓글이 일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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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단 상태인 트랜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현장 사진 <미 내무부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