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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서도 거죠. 되고를 거울 마지막으로복지정책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있다. 복지에는 돈이 드는데 그 돈을 어떻게 구하느냐는 거다. 이럴 때 흔히 "포기하거나 축소하자"는 쪽과 "세금을 더 걷자"는 쪽이 갈린다. 두 주장의 공통점은 나라에 돈이 없다는 전제를 인정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과연 나라에 돈이 없다는 게 사실일까. 그렇지 않다. 줄줄 새는 혈세가 적지 않아서다. 이 문제를 6·3 대선 스페셜 에디션 '공약논쟁前'을 통해 짚어봤다. 그 첫번째 편이다.



많은 이들이 나라에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새는 곳이 많다.[사진｜뉴시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 정부 재 지역농협학자금대출 정을 얘기할 때면 종종 나오는 주장이다. 다소 거칠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수천억원짜리 호화청사를 지었다' '어느 지자체는 쓸데없는 조형물을 만드는 데 수십억원을 썼는데, 관리도 안 된다' '어느 공공기관은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등 잊을 만하면 불거져 나오는 게 예산 낭비를 꼬집는 뉴스이기 때문이다.
예 손익형모기지 산 낭비 사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00~2022년 신고된 예산 낭비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지원금 지급 오류, 국비 보조 교육과정 부실, 무분별한 해충잠복소 설치, 인구ㆍ주택 총조사 답례품 관리 부실, 연구개발(R&D) 수행기관의 예산 부정 사용, 업체의 국책 연구비 유용, 국립 중ㆍ고등학교의 피복비 부정 지급, 별내지구 아이파크 공공기관의 인건비 허위 신청 등 다양하다.
문제는 앞선 사례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낭비도 있지만, 개중엔 낭비인지 아닌지조차 파악하기 힘든 것도 숱하다는 점이다. 이런 유형의 낭비는 별다른 지적 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규모도 훨씬 크다. 심지어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비판을 하거나 책임을 묻기도 애매하다. 어쩌면 눈에 드러나는 예산 부동산담보대출구비서류 낭비 사례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과연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
역설적이지만, 도로나 철도ㆍ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다. 누군가는 "SOC는 투자 개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낭비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1960~1970년대처럼 중요한 기반시설조차 없던 시절이라면 SOC 투자는 필 사업자대출 수다. 하지만 지금처럼 인프라를 어느 정도 구축한 상황이라면 SOC 예산은 줄이는 게 순리다.
하지만 정부의 SOC 예산은 도무지 줄지 않는다. 지난 1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SOC 결산서로 본 예산 집행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연도별(2010~2023년) 결산서 기준 정부의 전체 SOC 예산은 2010년 45조2985억원, 2014년 44조8438억원, 2019년 44조5495억원, 2023년 42조6004억원이었다.
십수년이 지나는 동안 고작 2조원 넘게 줄었을 뿐이다. 2021년 SOC 예산이 53조4020억원으로 조사 기간 내 최고치를 찍었다는 걸 감안하면 줄었다고 하기도 애매한 수준이다.



정부는 매년 SOC 건설 사업에 수조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제는 SOC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예전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야만 했기 때문에 무분별한 SOC 사업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예타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
재정 전문 민간싱크탱크인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예타 대상 사업은 108건이었는데, 이중 97건이 통과됐다. 통과율은 89.8%에 달한다. 경제성이 맞지 않는 사업들조차 다양한 이유로 예타 심사를 통과하기 일쑤여서다. 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예타를 면제받는 사업들도 수두룩하다. 같은 기간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은 163건, 예산은 총 106조원에 달했다.[※참고: 여기엔 건설업계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타 문턱을 낮아지거나 면제가 많아질수록 SOC 투자는 늘어나고, 건설업계가 이득을 보는 구조여서다. 특히 건설업계는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예타 문턱을 낮추라고 요구해왔다.]
현재 진행 중인 지방공항 건설 상황을 보면 SOC 예산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울릉공항 건설 사업은 맞지 않는 경제성을 억지로 끼워 맞춘 사례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예타 재조사를 면제받았다.
더 황당한 건 국제ㆍ국내선을 통틀어 전국 15개 공항 중 2023년 기준 흑자를 낸 공항은 인천ㆍ김포ㆍ김해ㆍ제주 4곳뿐이란 점이다. 나머지 11곳(대구ㆍ청주ㆍ무안ㆍ양양ㆍ울산ㆍ여수ㆍ사천ㆍ포항경주ㆍ군산ㆍ원주)은 모조리 적자였는데, 앞으로 8곳의 지방공항이 더 생길 예정이라는 건 역설 그 자체다.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 새만금국제공항, 흑산공항, 제주2공항, 울릉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이다. 이들 공항의 총 공사비용만 24조4818억원이다.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경기국제공항과 포천공항까지 포함하면 10곳에 달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계산을 해보자. 먼저 8개 신공항 건설사업비 24조4818억원을 이재명 대선후보의 농어촌 기본소득 공약에 그대로 적용해보자.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농가와 어가 인구는 217만6100명이다.
이들에게 매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매년 5조1746억4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니까, 5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원전 세금을 걷어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이재명 후보 측의 일부 주장보다 현실적이다. 이처럼 예산 낭비만 줄여도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방 신공항 건설비용만 아껴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 수 있다.[사진｜뉴시스]





이 금액을 복지 분야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예컨대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에게 생리대 비용을 지원하는 월경용품 지원 사업에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 2024년 기준 총 예산은 148억원이니까, 1654년간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맘껏 나눠줄 수 있다. 아니면 15~29세 청년 실업자 29만명(2025년 3월 기준)에게 매월 140만원씩 5년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양질의 취업 준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몇몇은 그래 봤자 얼마나 줄일 수 있겠느냐고 힐난할지 모르지만, 이 또한 그렇지 않다. 예산낭비는 SOC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 이야기는 정책부메랑 두번째 편에서 이어가보자.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