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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리셨어. 그저 모습이 쓰러질 안녕하세요? 다른 횡재라는[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앵커> 공공기관이 주택 구입 자금 일부를 지분투자 형태로 지원하는, '지분형 모기지' 즉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이 올 하반기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끌 대출' 대신 보다 적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수요만 늘어나면 집값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부동산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먼저, 정부가 만들겠다는 '지분형 모기지'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기자>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 구입자금 일부를 주택금융공사(HF) 등 공공기관이 지분투자 형태로 부담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햇살론승인후기 은 자기가 모은 돈에 더해 부족한 부분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을 사는데, 지분형 모기지는 나라에서 같이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선 은행 대출을 덜 받아도 됩니다.
대신 구매자는 연 2% 수준의 사용료를 공공기관에 내야 합니다.
<앵커> 결국 내가 집을 사는데 일부를 정부가 투자해 준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삼신저축은행 집 사는 데 들어가는 돈이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줄어듭니까?
<기자> 10억 원짜리 집을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1억8천만 원만 있으면 집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공공에서 최대치인 40%, 4억 원까지 지분을 투자하면 매수자는 나머지 6억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만약 은행 대출을 70% hk저축은행 추가대출 까지 최대로 받으면 1억8천만 원만 필요합니다.
대출받기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상황에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집값이 오르면 수익을 공유하고, 떨어지면 손실을 나누는 구조인데, 둘 다 논란의 소지는 있겠습니다.
<기자> 최악의 경우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막아야 국민미소금융재단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경기가 안 좋아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한 공공기관도 손실을 보는 건데, 손실이 커질 경우 결국 정부가 이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지분형 모기지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면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무료상담 계속 상승할 것이란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올라 집을 팔 때 이익이 생기면 그것도 개인과 정부가 나눠야 합니다. 내 집을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거부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분형 모기지' 도입은 결국 차기 정부가 결정을 할 텐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 지분형 모기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물론 아직까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그 이후가 돼야 도입 시기 등에 대한 방향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 "없는 것보다 낫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후보 캠프 측 관계자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며 "없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그 부작용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문제는 '지분형 모기지'가 집값을 떠받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란 우려입니다. 가능성 있겠습니까?
<기자> 현재 예상으로는 '지분형 모기지'는 서울의 경우 10억 원,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 매매가격이 평균 10억 원을 넘거든요. 그래서 집값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52%가 10억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평균 가격은 훨씬 높지만, 주로 거래되는 아파트들은 10억 원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비교적 외곽지역인 13개 자치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도 10억 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로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공급이 늘어나기 힘든 시장 상황에서 수요만 늘어나는 건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전문가 얘기 들어 보시겠습니다.
[서원석 /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 교수: 사실상 현재 공급(부족) 상황에서는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서울 외곽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서울 외곽지역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단식으로 불길이 번지곤 합니다. 무엇보다 집값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면서 서울 전반에 걸쳐 가격이 오를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김성오 영상편집: 권슬기신재근 기자 jkluv@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