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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나도 응시한다. 주변의 있다. 대해서는 모습을선방위 '뉴스하이킥' 제재 2건 취소한 법원 "선거방송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 지나치게 가혹해…선방위 재량권 일탈·남용" 지적도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홈페이지 대표 이미지.



법원이 제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MBC 법정제재를 취소하면서 선방위가 애초 심의 대상인 '선거방송'에 해당되지 않는 방송을 제재했으며, 그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12 우리파이낸셜자소서 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15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2건의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22대 총선 선방위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각각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와 '경고'를 의결했다. 심의제재는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확정하기에 방통위가 소송 대상이 된다.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관계자 징계' 건은 2023년 12월 방송분으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연설문을 비교하며 '이준석 승, 한동훈 패'라고 말하거나 한 위원장의 취임을 비판해 '패널이 불균형하다'는 등의 이유로 제재가 의결됐다. '경고'가 의결된 지난해 1월 방송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통령실 제2부속실 늘푸른론 신설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당시 일부 심의위원들은 김 여사의 범죄 혐의가 중한 것처럼 진행자와 출연자가 발언해 방송이 편향됐다고 했다.
공적 관심사 논평, 생방송 대담 풍자·과장일 뿐 '선거방송' 아냐
판결문에 따르면 '관계자 징계' 처분이 이뤄진 방송에 대해 재판부는 “선방위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울산 아파트 전세 수 없다”며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다. 공적 인물의 정치적 활동 등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비판·논평이거나,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의 대담에서 나온 풍자·과장 등 수사적 발언일 뿐 선방위 심의 대상인 '선거방송'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방송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 보너스 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및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그의 대리인이 대담하거나 토론하고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 등을 뜻한다. 당시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정치 평론 방송에 잇따라 제재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미디어오늘



재판부는 '기타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의 의미가 불명확하나, '선거방송'의 의미는 더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적 달성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며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이란 '후보자나 정당 등에 대한 투표, 선거 운동, 당락 등 선거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제한해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거방송 심의제도는 방송사업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민주주의 존립·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방송 내용에 관한 심사기준인 공정성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기관에 부여함으로써 행정기관에 의한 방송 내용의 통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가벼운 제재로도 언론사 공적 책무에 대한 인식 제고할 수 있어
재판부는 제재의 대상이 된 방송이 '선거방송'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반의 정도에 비해 제재가 지나치게 가혹해 선방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출연자들은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제작진이 사전에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을 조율하거나 발언 도중애 개입해 제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보다 가벼운 제재조치인 '주의' 또는 '경고'만으로도 언론사로서의 공적 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관계자 징계'보다 수위가 가벼운) '주의 또는 경고' 등에 비해 시청자의 권익보호나 선거의 공정성 등에 더 기여하거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고' 처분이 이뤄진 방송과 발언도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폭넓은 비판·논평이 허용되는 정치인이나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 주요 정당의 활동 등 이른바 공적 인물의 정치행위와 정치적 활동, 청렴성 내지 도덕성 등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항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