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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많은 서민이 전세대출 연장을 거절당해 고통을 받습니다. 언론에 보도돼야 바로잡힐까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거주자 이모(46)씨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은행권의 오락가락 행정에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부가 연장 횟수를 사실상 줄였다가 임차인들의 반발에 물러섰지만 지금도 은행 창구에서는 연장 거절 사례가 적잖다. 세 기관이 규제 현황을 제대로 파악 못해 임차인만 속이 타는 상황이다.
발단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개정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 시행세칙’이다. 3월부터 버팀목 전세금 대출을 연장할 때 전세 계약과 만기를 맞추도록 강제했는데 즉각 부작용이 속출했다. 전세 계약을 1회 갱신한전KPS 주식
하려면 대출을 2회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대출이 전세보다 계약 만기가 며칠만 빨라도 그 기간마저 연장이 필요하다. 임차인은 버팀목 대출 연장권 4장 중 1장을 갑자기 빼앗긴 셈이다. 이른바 ‘단기 연장 사태’다.
시중은행 콜센터가 마비될 정도로 파장이 확산하자(본보 지난달 2일자) 국토부가 결국 물러섰다. 전세 계약 갱신 시 대한국자원투자개발 주식
출 연장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라고 은행권에 지침을 전달한 것이다. 이로써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지난 4월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세 매물 안내가 붙어있다. 뉴시스


그러나 이달 22일까지도 일부 은케이엔디티 주식
행은 임차인에게 단기 연장을 강요했다. 내달 9일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이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씨는 최근 A은행에 대출 연장을 신청했다가 상환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SH서울주택공사와 맺은 전세 계약 만기가 8월이기에 내달부터 8월까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이씨는 연장권을 3차례 사용해 남은 연장권이 1장뿐이다. 단기 연장은 곧 대출 상환인 주식차트보는법
셈이다.
뜻밖의 소식에 이씨는 충격을 받았다. 앞서 8년간 문제없이 대출을 연장했기에 마지막 연장권까지 사용하는 자금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씨는 A은행은 물론 국토부, SH공사, 주택도시기금, HUG 등 관계 기관 7곳에 10차례나 전화해 사정을 설명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국토부 민원 콜센터마저 "(언론 보도는) 확정된 내용이 아닌 5일선매매
것 같다"며 다른 담당자에게 전화를 돌렸다.
국토부는 두 달 전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현장에선 이처럼 혼선이 여전하다. HUG 측이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가 따르기 어려운 조건을 요구한 경우도 있다. 대출을 연장하려면 전세금을 5% 이상 증감한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씨는 “어느 임대인(SH)이 임차인 대출 문제 때문에 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하겠느냐"며 혀를 찼다.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모임에서는 국토부, 은행권, HUG가 폭탄 돌리기처럼 책임을 떠넘긴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HUG에 위탁했고 HUG는 그 업무를 다시 금융권에 맡긴 결과다. 은행도 HUG 업무를 대리할 뿐이다. 임차인들 사이에선 ‘열의 있는 은행원을 만나야 한다’며 서로 ‘명당 지점’을 공유하는 지경이다. 이씨는 "만기가 코앞인데 대출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는 서민들에겐 청천병력"이라고 꼬집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