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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데이터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기반모델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산으로서 △맞춤형 광고 △콘텐츠 추천 △소비자 활동양상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사업전략 수립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가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소수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 우려 △데이터 접근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과도한 데이터 수집·활용으로 인한 소비자 이익 저해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함께 나타나고 있체리마스터 pc용
다.
이에 따라 주요 경쟁당국도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예컨대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메타의 '비용지불 혹은 정보수집 동의' 모델을 제재했다. 공정위 역시 지난해 10월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건에 대해 제재를 CCI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실태 및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관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겠단 계획이다.
학계 및 산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정해진 조사 분야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양귀비 릴게임
(SNS)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온라인 검색 서비스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 △앱 마켓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7개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 현황 △사업자별 데이터 수집·보관·가공·분석·활용 방식 및 거래구조 △7개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해외실시간증시
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중으로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