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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성 인정·노조할 권리 보장 요구 "예술 또한 노동…법에 명시돼야" 임금 보장·4대보험 적용·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장 등 세부 의제 담겨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문화예술노동연대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노동자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사진=윤유경 기자.



방송·영화·출판·공연·게임 등 문화예술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별과 배제 없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예술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예술 활동이 통화쌍
가능한 적정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는 요구안 등 6가지가 의제가 담겼다.

공연예술인노조, 웹툰작가노조 등 11개 단체가 포함된 문화예술노동연대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노동자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선 의제로 △예술인 노동자성 인정 △예술인 노조할 권리 보장 △예증권정보채널
술활동 가능한 임금 보장 △예술인 4대보험 전면적용 △안전하고 건강한 예술활동 보장 △창작자의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문화예술노동자들은 예술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예술인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 바다이야기사이트
발언에 나선 림지언 공연예술인노조 정책국장은 “예술인을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자임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작은 단위로 흩어져 있는 예술인들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집단적 교섭력과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예술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예술 또한 노동삼정펄프 주식
”이라며 “이제 예술인에게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노동자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사진=윤유경 기자.


황금성게임장

예술활동이 가능한 적정임금,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임금체계 합의를 위한 노사·노정 교섭테이블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오빛나리 작가노조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권리를 말하면 돌아오는 건 욕심이라는 낙인이다. '명예'라는 단어는 소수의 유명 작가들에게만 집중되고, 그마저도 생계는 커녕 전기세, 월세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동결됐던 원고료는 현실화돼야 한다. 작가로 생존할 수 있는 임금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정부는 출판산업 전반 불공정 구조 개선을 위한 작가, 사용자, 정부 3자 교섭 테이블을 즉각 마련하라”며 “정부와 출판사는 표준 계약서의 실효적 적용을 위한 감시와 원고료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작자의 권리 보장 또한 주요 의제다. 저작권법 전면 개정 및 저작자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AI(인공지능) 학습을 통한 저작권 침해 관련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대표는 “지브리 스타일처럼 특정 IP의 저작물을 도용한 생성형 이미지가 게임 및 창작계에도 스며들어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초급 프로그래머의 코딩, 게임 내 리소스도 AI 생성물로 대체되고있고, 많은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다”며 “차기 정부는 창작자들의 피땀을 먹고 자란 AI가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창작자를 보호해야만 AI 산업도 발전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문화예술노동연대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예술노동자 대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사진=윤유경 기자.



이밖에도 문화예술노동인들은 제대로 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산재보험 당연가입 등 예술인 4대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예술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진재연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은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언급했다. 진 위원장은 “일하다 사람이 죽었는데 방송사도 정부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한다”며 “방송 미디어 현장에는 수많은 오요안나들이 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휴일, 임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에 대한 조항이 적용되고 무늬만 프리랜서가 아닌 노동자로서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