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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론 존슨이 1월 29일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열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정’ 공화당 내 반대파를 강하게 압박해 연방의회 하원을 간신히 통과한 감세 법안이 또다시 난관을 만났다. 상원에서도 정부 부채 규모가 한계에 달했다고 믿는 공화당 내 ‘재정 매파’(강경파)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산 넘어 산인 셈이다.

왕에게 고언할 용기
미국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론 존슨(위스콘신)은 25일(현지시간)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트럼프)이 지출 삭주식주가
감과 (재정) 적자 축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때까지 그(입법) 과정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충분하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 백악관을 모두 장악한 지금이 연방정부 지출을 팬데믹(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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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폴(켄터키) 역시 이날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해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경시를 이유로 거론했다. 그는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법안에 부족하다며 “누군가는 일어나 ‘황제가 벌거벗었다’고 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건파도 반대한다
문제의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바다이야기 무료
공약 실현을 위한 세제 법안이다.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지금껏 시행돼 온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의 연장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지난해 대선 유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매 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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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상원의원 랜드 폴이 3월 6일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열린 마틴 마카리 식품의약국(FDA) 국장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감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화당 내에서 별 이견이 없다.삼환까뮤 주식
문제는 지출이다.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려면 지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 그런데 삭감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재정 매파인 존슨과 폴의 불만이다. 존슨의 우선 목표는 적자 축소다. 정부 부채 한도 상향 조항을 빼는 게 폴의 법안 동의 조건이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두 의원은 모두 법안의 대폭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까지 여정이 험난하리라는 신호”라고 보도했다.
공화당에 재정 매파가 이 둘만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재정 때문이 아닌 복지 지출 삭감 때문에 반대하는 이들마저 있다. 조시 홀리(미주리) 상원의원의 경우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출 삭감에 반대한다는 입장인데, 공화당 유권자 중에도 해당 복지의 수혜자가 많다는 게 이유라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녹색 사기’라며 대폭 축소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도 자기 지역구가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불이익을 보게 되면 의원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

‘원스톱 쇼핑’ 욕심에
이렇게 조율이 힘들어진 것은 해당 법안이 세제·지출안이 합쳐진 통합 법안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의 정치적 타협으로 전부 처리하려는 ‘원스톱 쇼핑’ 욕심에 이질적인 여러 법안을 패키지로 묶었고, 이름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지었다.
이러다 보니 복잡한 조율 과정이 불가피하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 구도인데, 공화당에서 3명만 이탈해도 사실상 법안 처리가 물 건너간다. 22일 진행된 하원 법안 표결의 결과도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단 한 표 차 과반이었다. 미국 입법은 상·하원 법안이 일치해야 가능하다. 법안이 상원에서 대폭 수정될 경우 겨우 타협점이 도출된 하원에서 다시 의결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