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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세제 완화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한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한 지역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 공급 로드맵 필요…재건축에 과도한 공공성 요구 역효과"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해 시장의 예측성을 높여주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조언한다. 공급 목표와 실행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현대차주가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보다 더 우선돼야 할 것은 지역·연도별로 정리된 명확한 공급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공급 역시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공공성과 사업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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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 소장(美IAU 교수)은 "용적률을 올리더라도 공공성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적당한 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늘어난 용적률만큼 임대주택을 넣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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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인 수도권 4기 신도시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다. 서울 인근에 공급 가능한 택지 자체가 부족한 데다, 3기 신도시의 입주도 늦어지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인근에 신도시를 조성할 택지가 마땅치 않고, 있다고 해도 서울의 수요 불안을 잠재우기는 어렵다"며 "3기 신도시에 집중하는 것이성공투자로가는길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
심형석 소장도 "서울 수요 분산을 위해 신도시를 조성할 만한 곳이 없다"며 "3기 신도시에 집중해서 많은 주택을 뽑아내고,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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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등 세제 완화 최우선 과제…거래시장 정상화 필요
이와 함께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완화를 통해 침체된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규제를 풀어 시장 논리에 따라 매물이 순환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교수는 "양도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지금 시장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며 "매물이 순환되지 않고 있는데, 재고 시장에서도 물량이 공급돼야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지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방은 수요보다 구매력이 문제인 만큼 감세를 통해 수요 여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의 경우 구매력 자체를 높일 수 있는 감세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에 맞춘 세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세제 완화는 곧 임대차 시장의 안정과도 맞닿아 있다. 보유 부담을 덜어 다주택자의 임대 매물이 시장 내 공급하게 해 전세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선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주는 수밖에 없다"며 "기업형 장기민간임대 주택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전환 필요…전세사기 예방책 시급
공공임대 대신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 중심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공임대의 낮은 선호도로 인해 공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전국 건설 임대주택 98만 5300가구 중 약 5만 가구가 공실 상태다.
심형석 소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같은 모델은 공공임대보다 상품성이 높고 수요도 많다"며 "지금 공공임대 공실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임대차 2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송승현 대표는 "현 시점에서 임대차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5% 인상 규제 등이라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할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꼽는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며 "비아파트 전세는 줄이고, 보증금에 공시가 기준 캡을 씌우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