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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윤석열 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대표적인 교육 정책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다소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공공 의대' 신설,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자체 연계형 '온동네 초등돌봄'과 같은 이재명식 정책들로 교육 현장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 '교육 자료'로
5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대선 주식매매계약 공약집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정부의 잘못된 AI 교과서 정책을 바로 잡고, 미래교육 기반을 제대로 구축하겠다'며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전 정부의 성급한 AI 교과서 도입으로 발생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학교의 자율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교육행정과 제일저축은행 교수·학습을 연계하는 통합 교육플랫폼을 구축해 학생 개인별 클라우드 계정을 제공하고, 학습이력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과 평생교육까지 활용 가능한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구축하고 교육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미래교육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AI 교과서는 민주당 등의 반대에도 신한은행 대출조건 불구하고 전 정부에서 간신히 교과서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교육 자료로 지위가 격하하면 활용률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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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 역사 교육 강화 눈길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로 지역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이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
대출금 중도상환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정책을 발표하며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공공의대 신설'을 통해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기능도 확대한다. 이 대통령의 공약집엔 '국민참여배심위원회' 등을 통해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 포함됐다.
장관급인 국교위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역사 교육 관련 공약도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 바로 세우기'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교육으로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을 함양하겠다고 했다.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 삭감된 역사연구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6.4/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유보통합·국가 돌봄책임·교권 강화 '연장선'
이처럼 교육 현장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보통합과 국가의 돌봄 책임 확대, 교권 강화에 있어선 이 대통령은 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 방향성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 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과밀학급·과대학교 등 돌봄수요가 많은 지역엔 학교 또는 지자체 유휴공간을 돌봄교실로 리모델링하고, 지자체가 돌봄교사 확충과 운영 전반을 전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과도한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 마음돌봄 휴가'를 주요 교권 보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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