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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진남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07 11:3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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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앱 내부 결제) 강제에 대해 국내 게임·출판업계가 미국 현지에서 10조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과 애플은 플레이스토어 등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인앱 결제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앱 제조사 측이 자체적으로 결제 시스템을 마련하면 해당 앱을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인앱 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게임사·출판업계가 막대한 수수료를 부담하며 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구글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 앱 로고 /구글
이들이 국내가 아니라 미국에서 소슈퍼개미되기
송을 제기한 것은 최근 미 법원이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기 때문이다. ‘인앱 결제 방지법’은 국내에서도 시행되고 있지만, 이 법은 구글·애플의 ‘꼼수’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내 게임·출판업계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미국 현지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인앱 결제스마트폰무료지급
강제 금지법을 보완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美 법원 “구글·애플 인앱 결제 강제, 반독점 행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전자출판협회 등 출판업계와 게임사 ‘팡스카이’는 지난 3일(현지 시각) 구글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기OCI머티리얼즈 주식
했다. 원고 측은 “구글의 강제 수수료 부과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가 앱 배포 및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며 “구글의 독점으로 인해 경쟁사들이 가격 경쟁을 위해 자체 앱스토어를 설립할 수 없게 됐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제한됐다”고 밝혔다. 원고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위더피플 등에 따르면 이들의 피해 규모는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스톡웰
추정된다.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반독점 행위 논란을 본격적으로 불러 일으킨 에픽게임즈의 글로벌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에픽게임즈
미국에선 이미 구글,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가 반독점법 위반에 해릴게임총판
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주요 계기는 글로벌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둘러싼 공방이었다.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게임 내에서 자체적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구글과 애플은 “자체 플랫폼 정책에 어긋난다”며 2020년 자사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퇴출시켰고, 주요 유통 경로를 잃게 된 에픽게임즈는 구글·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와 구글 간의 소송에서 에픽게임즈 측의 손을 들었다. 당시 법원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반독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구글에 3년간 ▲입점한 앱 관련한 외부 결제를 허용할 것 ▲구글의 결제 수단만을 쓰도록 앱 개발사 측에 강제하지 않을 것 ▲신형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이 사전 탑재되도록 제조사 측에 인센티브를 지불하지 말 것 등을 명령했다. 구글은 이에 항소한 상태다.
지난 4월 말에는 애플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애플이 제3자 결제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에 27%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구글보다 빠른 2021년에 이미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외부 결제에 대해서도 자사 앱스토어(30%)와 별 차이가 없는 27%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이에 법원이 별도 수수료 또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금지시킨 것이다. 판결을 내린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은 고의로 법원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계속했다”고 했다.
◇국내 법은 사실상 무력화… 보완 필요성 제기돼
최근 국내 게임사와 출판업계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 역시 이런 판결의 영향이라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특히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국내 출판업계의 경우, 전자책 등의 결제 수수료로 매년 600억~800억원을 구글·애플에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스토어·갤럭시 스토어 등 국내 앱스토어는 수수료가 15~20%로 구글·애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이들의 국내 앱스토어 시장 점유율은 총 10% 내외에 불과하다.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국내에서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구글, 애플 등 앱스토어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 결제 방지법’이 2021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구글·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되 26~27%의 수수료를 책정하면서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 결제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글·애플에 물리겠다고 밝힌 총 680억원의 과징금 역시 아직 부과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현지 법원에서 이런 ‘꼼수’를 금지하는 취지의 판결이 최근 나온 것이다.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인앱 결제 방지법이 국내에서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고, 최근 미국에서 인앱 결제 강제가 반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내려진 상황을 반영해 미국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인앱 결제 방지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공약집에선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통해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 역시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을 제정해 규제에 나섰다. 이 법은 인앱 결제 수수료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지만, 앱 마켓을 운영하는 빅테크뿐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사, 앱 개발자 등도 자체 결제 시스템을 자유롭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했다.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쟁 당국의 조사와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구글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 앱 로고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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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을 제기한 것은 최근 미 법원이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기 때문이다. ‘인앱 결제 방지법’은 국내에서도 시행되고 있지만, 이 법은 구글·애플의 ‘꼼수’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내 게임·출판업계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미국 현지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인앱 결제스마트폰무료지급
강제 금지법을 보완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美 법원 “구글·애플 인앱 결제 강제, 반독점 행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전자출판협회 등 출판업계와 게임사 ‘팡스카이’는 지난 3일(현지 시각) 구글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기OCI머티리얼즈 주식
했다. 원고 측은 “구글의 강제 수수료 부과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가 앱 배포 및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며 “구글의 독점으로 인해 경쟁사들이 가격 경쟁을 위해 자체 앱스토어를 설립할 수 없게 됐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제한됐다”고 밝혔다. 원고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위더피플 등에 따르면 이들의 피해 규모는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스톡웰
추정된다.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반독점 행위 논란을 본격적으로 불러 일으킨 에픽게임즈의 글로벌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에픽게임즈
미국에선 이미 구글,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가 반독점법 위반에 해릴게임총판
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주요 계기는 글로벌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둘러싼 공방이었다.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게임 내에서 자체적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구글과 애플은 “자체 플랫폼 정책에 어긋난다”며 2020년 자사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퇴출시켰고, 주요 유통 경로를 잃게 된 에픽게임즈는 구글·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와 구글 간의 소송에서 에픽게임즈 측의 손을 들었다. 당시 법원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반독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구글에 3년간 ▲입점한 앱 관련한 외부 결제를 허용할 것 ▲구글의 결제 수단만을 쓰도록 앱 개발사 측에 강제하지 않을 것 ▲신형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이 사전 탑재되도록 제조사 측에 인센티브를 지불하지 말 것 등을 명령했다. 구글은 이에 항소한 상태다.
지난 4월 말에는 애플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애플이 제3자 결제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에 27%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구글보다 빠른 2021년에 이미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외부 결제에 대해서도 자사 앱스토어(30%)와 별 차이가 없는 27%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이에 법원이 별도 수수료 또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금지시킨 것이다. 판결을 내린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은 고의로 법원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계속했다”고 했다.
◇국내 법은 사실상 무력화… 보완 필요성 제기돼
최근 국내 게임사와 출판업계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 역시 이런 판결의 영향이라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특히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국내 출판업계의 경우, 전자책 등의 결제 수수료로 매년 600억~800억원을 구글·애플에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스토어·갤럭시 스토어 등 국내 앱스토어는 수수료가 15~20%로 구글·애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이들의 국내 앱스토어 시장 점유율은 총 10% 내외에 불과하다.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국내에서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구글, 애플 등 앱스토어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 결제 방지법’이 2021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구글·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되 26~27%의 수수료를 책정하면서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 결제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글·애플에 물리겠다고 밝힌 총 680억원의 과징금 역시 아직 부과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현지 법원에서 이런 ‘꼼수’를 금지하는 취지의 판결이 최근 나온 것이다.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인앱 결제 방지법이 국내에서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고, 최근 미국에서 인앱 결제 강제가 반독점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내려진 상황을 반영해 미국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인앱 결제 방지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공약집에선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통해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 역시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을 제정해 규제에 나섰다. 이 법은 인앱 결제 수수료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지만, 앱 마켓을 운영하는 빅테크뿐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사, 앱 개발자 등도 자체 결제 시스템을 자유롭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했다.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의심될 경우 경쟁 당국의 조사와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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