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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누구냐고 하면 있던 내용은 참박강수 마포구청장이 9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는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용 기한을 연장한 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자료를 냈다. 박 구청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지 약 5시간 만인 같은날 늦은 오후, 서울시가 마포구의 주요 주장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면서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9일 오후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 소유 시설"이라며 "착공 때부터 공동이용 목적으로 건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마포시설 면책후5년 폐기물처리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정당한 권한에 의해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운영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고 했다.
폐기물관리법 4조 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은 구청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해야한다.
전당포 서울시는 또 성상검사 권한이 마포구 주민지원협의체에 있다는 마포구 주장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감시요원을 추천하는 권한만 있다"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는 권한은 시설 설치기관인 서울시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마포구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마포구는 민간시설 소각은 제외한 채 이상 시 공공시설인 마포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된 폐기물량만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매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마포구가 서울시와 소각장 갈등을 빚은 이후 서울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삭감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gtx . 서울시는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자치구별 교부금액을 정해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과 달리 특별조정교부금은 해당연도에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자치구별 교부금액을 미리 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삭감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조정교부금은 재해, 공공시설 건립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해 교부하는 재 새차 할부 원으로 매년 자치구별 교부된 금액과 순위가 일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맺었다. 시설 건립 당시 마포구와 서울시 등은 소각장 사용연한에 대해 '시설 사용 개시일부터 20년'으로 정하는 공동이용 협약 체결했다. 해당 공동이용 협약의 만료일이 다가오자 서울시는 마포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와 사용연한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변경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다. 마포구는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마포구가 제외됐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마포구에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했으나 마포구가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후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마포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과 함께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서울시는 무분별하게 탁상행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 강행한다면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며 "구민들과 투쟁도 전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갈등은 2023년 시작됐다. 당시 서울시가 기존 마포 소각장 인근에 신규 소각장 설치를 결정하자 마포구는 "주민 동의 없는 부지 선정"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