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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에 따라 논란이 일었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비롯해 유보통합 추진 등 교육 분야에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관련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당장 내년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에 확대 도입을 앞둔 인공지능 교과서 정책 정비가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는 인공지능 교과서 도입을 국정 과제의 하나로 추진했지만, 막상 도입 과정에서 준비 부족이 드러난 바 있다.
논란 끝에 ‘자율’로 올해 초부터 초등 3·4학년과 중고교 1학년을 상대로 신한수협 일부 과목에 도입됐지만, 사용률이 현저히 낮다. 도입률 100%에 육박하는 대구 지역조차도 최근 조사(대구교사노조 등 ‘인공지능 교과서 온라인 현장 조사’)에 따르면 ‘실제 수업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교사가 77.4%에 이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윤석열 정부의 성급한 인공지능 교과서 도입으로 발생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신용등급 걸었다. 현재까지 ‘교과서’로서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조정해 ‘교육자료’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가 되면 교사 재량에 따라 수업에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적 자료로 간주된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현재 인공지능 교과서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중위권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계돼,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오 전세자금대출 절차 히려 접근과 활용이 어렵다”며 “먼저 학습 자료로서의 단계적 활용부터 시작하고,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의 오랜 숙제인 유보통합(유치원·보육서비스 통합)도 재시동을 걸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 아주캐피탈 매각 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는 등 부처 간의 통합은 이뤄졌지만 애초 지난해 말 마련하기로 한 기준안도 현장 의견 조율을 이루지 못해 보류된 상태다. 대선 당시 후보 직속 기구였던 더불어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교육정책제안서에서 “단순한 이원화 구조 해소가 아닌 ‘기본사회형 생애 초기 국가책임 체제’로 재구성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유보통합추진단’을 신속하게 평균금리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교육재정 체계 전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봉운 경기대 교직학부 교수는 “국민 입장에서도 내가 낸 세금으로 (교육 정책이) 결정된다는 게 피부로 와닿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며 “교육재정 배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안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비수도권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도 교육재정의 구조적 확충이 필요하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