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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기 정부에서도 철강 부문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25% 관세율을 적용한 뒤 각국과의 협상을 거쳐 관세율을 조정해줬다. 우리나라도 최대 수출 한도를 설정하는 대신 관릴게임꽁머니
세 적용을 면제받았다. 당시 수출 한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출 규모를 계산해 연 263만t으로 설정됐다.
이번 협정에서 결정되는 수출 상한선(미국의 수입 상한선)은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미국은 멕시코산 철강 약 320만t을 수입했다. 멕시코도 미국산 철강 352만t을 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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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통해 이런 거래 중 대부분이 무관세로 처리됐다. 그러나 중국산 철강이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미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북미지역에서 제강(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과정을 거치지 않은 철강은 232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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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은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철강을 멕시코에 수출하고 있는 만큼 관세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6일에는 워싱턴DC에서 미국 상무부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장관과 웃으며 악수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에둘러 보여준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양측이 이번주 철강 관세에 관한 릴게임모바일
협상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아직 남아 있다. 로스앤젤레스(LA) 시위를 둘러싸고 양국 간 외교관계가 불편해진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이 멕시코와 쿼터제 도입을 결정할 경우 이는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도 선례가 될 수 있다. 한국도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기관순매수
나라인 만큼 일정한 기준하에서 관세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여지가 생겼다는 뜻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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